[ 신용불량자구제책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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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2인가구 : 1,708,258
*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.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* 공무원 시험,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.
* 정상적인 은행거래(예금, 적금, 보험, 청약저축)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.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* 아르바이트, 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* 2018년부터 3년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이 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법원의 인가 여부가 손바닥 뒤집듯 달라질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부채증명서 및 세무서 서류 등 발급을 시작을 하고, 의뢰인은 계약이후 2차 서류를 준비를 하고, 해당 과정은 1~2주일 소요가 됩니다.
* 채무액 또한 개인돈,햇살론,통신비,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.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* 공무원 시험,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.
* 정상적인 은행거래(예금, 적금, 보험, 청약저축)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.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* 아르바이트, 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* 2018년부터 3년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이 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법원의 인가 여부가 손바닥 뒤집듯 달라질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부채증명서 및 세무서 서류 등 발급을 시작을 하고, 의뢰인은 계약이후 2차 서류를 준비를 하고, 해당 과정은 1~2주일 소요가 됩니다.
* 채무액 또한 개인돈,햇살론,통신비,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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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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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게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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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소유한 할부 중고승용차와
배우자 명의로된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?
궁금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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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해당 포스팅은 유료 포스팅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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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111031
해당 글의 출처입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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